【팩트TV】정의당은 7일 G20 정상회담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대북 통일 정책의 기본적 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선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이제 북한이 이에 조속히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전달하며 남북간 합의의 제도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민간교류 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 북한의 인권 문제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강온이 공존하는 실리적 내용이지만 여전한 과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시각을 읽을 수 있었다”며 “북한이 빗장을 열고 나오면 공존과 공동 발전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변인은 또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확정 이후 민사상 보상을 통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 모두가 사건 조작에 총동원됐음에도, 이를 지휘한 검사의 책임이 실종된 판결”이라면서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탄핵정국 전까지 온갖 권세를 다 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동지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오명 속에서 2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강기훈 씨에게 국가는 온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완전히 청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권력이 국민 개인을 파탄 냈지만, 그 장본인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부는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길은 진실된 사과와 깊은 반성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