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정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탈원전 선언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인기영합주의나 도덕적 해이와 맞물릴 경우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 남미 국가들의 경제몰락과 같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퓰리즘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장관 임명을 ‘인사 포퓰리즘’, 탈원전 선언을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각 인선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어기고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으며,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비리·무자격 후보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면서 “이는 원칙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은 인사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이 수십 년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탈원전 선언을 결정했으나,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독단적으로 선언했다”면서 “더불어 한참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키더니 시민배심원단에게 최종 결정을 맡겼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에 빠지는 이유를 ‘독선’이나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관련 지식과 철학 부재로 여론이 원하는 대로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분열을 극복하고 법치주의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포퓰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갈등과 법질서 파괴를 경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퓰리즘이 인기영합주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리면 국가의 명운을 가르기도 한가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 남미 국가들의 경제 몰락이 바로 포퓰리즘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며 “대통합과 협치를 이루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은 조선일보 주최 '제8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고립주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증,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정치 따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관용, 개방성, 법치주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 같은 핵심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리더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