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실련통일협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은 도발이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할 수 있게 됐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ICBM 발사로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켰다”면서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천명하고 있지만, 한미 군사훈련 중단 거부, 북한에 대한 타격 훈련 등 제재와 압박을 기본으로 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비롯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치킨게임과 같은 남북대결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 창출을 통한 막대한 경제동력의 상실을 불러올 뿐”이라며 “제재와 압박이라는 대북정책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제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해법은 오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면서 “하루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경제교류 확대·발전을 통한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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