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25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한전이 부채·부실덩어리가 됐다며, 2008년 이후 5년간 누적적자가 11조를 넘었고 부채비율도 133%로 2.7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재정악화와 경영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하고 인상조정 해야 한다면서, 지난 5년간 산업용 전기 총괄 원가 대비 부족액이 13조 4천억원임을 밝힌 뒤, 이는 원가대비 대기업이 누려왔던 이익이 13조라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또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산업계에서 전력대체소비가 급증하고, 전력소비가 늘면서 매년 동하절기에 전력수급위기가 닥친다며,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국민들이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아이들은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심야전기요금이 남는 전기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책정됐으나 지난 5년간 판매손실액이 3조원이었으며, 원전이나 발전기가 고장 나서 추가로 전력을 구입한 비용이 작년에 2조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한전의 부실과 적자구조와 직결되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이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해야 하며,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경우 원인 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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