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과 수사외압 실태가 하나씩 드러날 때 마다 매번 대선 불복을 외쳐왔다면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설명 발표로 촉발된 대선불복 주장이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난 6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대선불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국정조사에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다시 대선불복 의도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팀장을 직무배제 시킨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자 대선불복 주장을 반복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불복이다’라고 외쳐왔으나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야 말로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려 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공무원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불복 이라는 억지논리로 모면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이야 말로 헌법 불복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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