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의 충고는 빨리 들을수록 좋다
국가기관 선거개입은 헌법파괴 쿠데타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제69조에 명기돼 있는 취임선서문을 국민 앞에서 읽어야 비로소 대통령이 된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도 전두환도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헌법을 준수하던 말던 그건 나중에 문제다.
자유당 정권 당시 ‘지당장관’이란 말이 있었다. ‘지당합니다’라는 말 이외는 할 말이 없었다. 오죽하면 방귀를 뀐 대통령에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우스개’로 지금도 전해온다.
대통령은 바지저고리였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거리를 뒤덮고 경찰이 쏜 총탄에 쓰러지는데도 측근들은 ‘모두가 북괴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노발대발 했다. 그 때도 올바른 보고를 했다면 그 많은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도 객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입에 쓴 약이 병(몸)에는 좋다’는 속담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때문에 참모들의 조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참모들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대통령은 잘못된 보고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한다 해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없다.
4.19도 부마항쟁도 광주 5.18민주화 투쟁도 모두가 북한의 조종을 받는 불순세력이 선동한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차지철은 ‘크메르루지’가 200만 명의 국민을 학살한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탱크로 1만 명만 밀어버리면 간단히 끝난다는 망언을 박정희에게 했다.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헌법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헌법이 훼손되면 기둥이 썩는 것과 같다. 세상없어도 헌법은 준수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이 지난 대선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국정조사와 국회국정감사를 통해서 백일하에 들어 났다. 국감에서의 증언도 거짓이라는 것이 계속 들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직 재판중이라면서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애써 피해가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누리가 의지하고 있는 조·중·동까지도 비판적이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겪이다.
민주주의 정권의 정통성은 절차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민주적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인 선거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부정을 저질렀다면 정통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제기한다. 이유는 한 가지다. 공정한 선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은 다시없다. 정통성을 의심받으면서 어떻게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 원로 지식인 대학교수들의 질타.
이 나라의 사회 원로·지식인들이 쓴 소리를 쏟아냈다. 대학교수들은 국가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가범죄'라고 질타했다.
안병욱 교수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
전상진 서강대 교수 “이번 사건은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대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대선으로 만들어진 현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 “선거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표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다. 과거 금권·관권 선거와 다를 게 없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헌법과 공무원법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넣어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과 국가의 동일성을 뜻하는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주권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교란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걸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선거개입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지를 봐야 한다.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을 위해 선거개입이 이뤄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불법선거의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승헌 변호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민의를 모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 문재인의 충고는 반드시 먹어야 할 약.
지금까지 거의 침묵을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재인이 입을 열었다. 왜 그는 침묵을 지켰을까. 할 말이 없어서였을까.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한 마디 하면 새누리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선거불복이냐 아우성을 칠 것이다. 불법선거 조사가 변질될 것이다. 문재인의 성명이 나오자 벌써 새누리가 거품을 물고 덩달아서 조중동은 부채질을 한다. 심지어 문재인의 돌발행동이라고 한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무학대사가 한 말이다. 문재인의 돌발행동이란 어림도 없는 소리다. 깊은 고뇌 끝에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결단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문재인의 발언을 빌미로 수렁에 빠진 곤궁한 새누리가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미 국민의 분노를 돌릴 수 있는 때는 지났다. 채동욱을 찍어내고 권은희를 공격하고 윤석열을 흠집 내려는 기도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새누리의 망상임을 알고 있다.
문재인의 성명에 대응하는 새누리의 당황한 모습을 보자. 기자를 했다는 새누리의 홍지만 대변인은 한다는 소리가. "아주 지저분한 방식의 자기 방어"라고 했다. 문재인처럼 사리사욕과 인연이 없고 원칙을 따르는 정치인이 어디 있는가.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요새말로 중간이나 간다. 홍지만이 측은하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다. "박대통령은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라는 점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인가. 5만 5천의 댓글이 누구를 위해서 행사됐는가.
문재인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고,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침묵한 이유는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명하게 처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이제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AFP, 일본의 산게이. 지지,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유명언론에 다 소개가 됐다. 대한민국의 품격이 곤두박질 쳤다.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한국을 보면서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고 자랑을 하는가.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가. 박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외국방문에서 얼마나 체면이 구기겠는가. 이런 문제를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국정원장의 해임과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영곤 지법원장, 그리고 말썽이 끊이지 않는 황교안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도 마찬가지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권력편만 드는 반민주적이 반국민적인 행태는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국민들은 지금 새누리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대통령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우선순위 1위는 박근혜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조국이다. 민주국가인 조국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지금은 어떤가. 세계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후진국 중에서 가장 빨리 민주국가를 이루었다는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국가권력이 선거에 관여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 이 수모를 견딘단 말인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쏟아져 나오고 문재인이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두 눈 멀거니 뜨고 보고 있으란 말인가.
### 문재인의 성명서 전문.
냉정하게 읽어보자.
박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코 과거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입니다.
2013. 10. 23.
문 재 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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