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배치가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핵심 현안임은 틀림없다”면서 “일부 수구세력이 흔든다고 소극적이거나 수세적으로 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한미 동맹강화를 마치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더 중요한지 순서를 매기는 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는 강대국 줄서기 외교에 익숙한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강화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방향은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수평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그저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기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수구세력의 낡은 동맹관은 이제 동맹국의 국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늘 같을 수는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국익보다 동맹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문제 많은 사드배치 과정을 조사하고,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드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 임에도 30년 한국회교의 근본적 변화라는 중요성에 겆맞지 않게 논의도 없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느 차원의 회담이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 문제를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이후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한미FTA 등 한미 현안에 대해 국익에 대한 촘촘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중요한 안보자산이고 동시에 중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동반자”라면서 “그러나 어설픈 균형외교는 눈치 보기 외교가 될 수 있다”며 “평화의 테이블을 키우는 데 가로와 세로를 모두 늘리는 적극적 평화외교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적극적 평화외교노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당장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지난 기간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미동맹을 지속가능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교두보를 놓는 자리가 되어야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도 북핵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