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폐기 됐다”고 반발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국민의 기대가 높은 민생 현안임에도 논란만 키웠던 국정자문위의 행보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통신비 정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는 적지 않다”면서 “나아가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방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자문위가 예상대표 기본료 폐지는 포함하지 않고,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 확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담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고, 추혜선 의원이 발의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영된 점은 환영한다”며 “정부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분명히 하고 힘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많고 중장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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