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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추경 심사 골든타임 지나가고 있다”
등록날짜 [ 2017년06월22일 11시2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2일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졸속심사로 추경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추경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농촌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올 추경 심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운영이 상임위와 청문회 개최 등 다시 정상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 진행하는 추경으로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 짓고, 실제로도 꼭 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자리 추경이라면 꼭 함께 편성해야 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 특히 사회 복지종사자의 저임금 실태를 그냥 놔두고 있고 LED 예산 등 추경에는 담아선 안 될 예산까지 포함되는 등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항목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 심사 일정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더 이상 추경심사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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