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4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파산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를 위해 발행했던 7조 2,649억원 상당의 사채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하기 시작했고, 4대강 채권 만기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3,944억 원의 차관채권을 발행했으며 연말까지 175억원을 더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 돌아온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자의 이자를 갚기 위해 4천119억원의 차환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 빚을 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파산위기에 몰렸으며 수자원부채공사, 파산공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럽고 건전했던 수자원공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다며, 공기업이 국가정책에 참여해 기하급수적인 이자를 돌려막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대행에게 4대강 참여 결정에 대한 평가를 물었으나 그가 답변하지 못하자, 여당이 4대강은 잘 된 치적사업이라고 했지만 공사 직원들은 실제로 참여했기에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사장이 떠났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도 떠난 마당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자원공사의 채권을 갚아줄리 없으며, 정부가 긴축재정을 구축했고 줄어든 세수수입 탓에 SOC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참여했으나, 앞으로 계획대로 해도 11년 후인 2024년이 되어야 겨우 6천억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기존의 채권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겨운 사업에 끼어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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