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정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언급도 않은 채 사드배치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한미 간 안보 신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며 안보 공세를 이어갔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한 질타가 추가하긴 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정책방향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총론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각론을 보면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간 안보신뢰를 위협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UN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며 “나아가 북한이 수차례 지원을 거절했음에도 아랑곳없이 속으로는 대화를 원할 거라는 추측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주권 운운하는 이상주의 보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더 절실하게 원한다”며 “남한 주도 북핵 해결이라는 이상주의적 명제와 안일한 현실인식에 젖어 국제외교의 실리는 놓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 위험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작금의 현실에 필요한 튼튼한 한보라는 협상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CBS 앵커 노라 오도넬의 ‘북한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께서는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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