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1일 한국마사회가 故 박경근 씨의 사망 사건에도 마필관리사에 대한 다단계착취구조를 외면한 채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발뺌만 하고 있다며 고용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마사회는 연매출 7조 7000억이 넘는 우량 공기업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81%에 달한다”며 “그러나 마필관리사는 비정규직 수치에도 포함되지 않는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마사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선도적 이행을 위해 상생 일자리 TF를 신설한다고 밝혔으나 비정규직과 노조와는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올해 초에는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문까지 받아 마사회의 사용자성이 인정될만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마필관리사의 노동환경을 보면 균열 일터화 된 노동현장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임시방편으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죽음이 발생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마필관리사 고용 구조에 대해 “마사회가 마주와 출주 계약을 맺고, 마주는 조교사와 마필위탁관리 계약을 맺는다”면서, 이어 “마사회와 마사대부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는 마필관리사와 고용계약을 하는 다단계 착취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필관리사는 말을 훈련·관리하고 레이스를 준비하는 상시적 필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원래 마사회가 직접 고용했으나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서 직접고용이 무너지고 고용구조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교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마필관리사가 불안정한 고용, 불합리한 임금구조, 노동조합 탄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마사회는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한채 다단계 착취구조를 통해 가장 큰 수익을 올려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6년 전에도 마필관리사 故 박용석 씨가 마사회에 처우에 대한 항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며 “마사회는 이윤만 얻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고용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조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