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법원이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과 관련 “해당 판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이런 문제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한 해당 판사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구속될 여러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