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공약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자 “청와대가 이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국민의 기대감만 높이다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후퇴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4차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남은 데이터의 이월 보장 등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만 1000원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통신3사를 비호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도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방안이 부족하다고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이콧 하는가 하면 2G·3G 기본료만 폐지하겠다면서 많은 논쟁만 쏟아냈다”면서 “기본료 폐지 포기는 공약 파기이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해 온 국민들에게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미래부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조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며 적어도 30%는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와이파이드 속도개선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4G 기본료 폐지,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대폭 확대 등을 포기하고 과연 얼마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정자문위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시도를 좌시만 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