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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미흡하지만 꾸준히 추진해야"
등록날짜 [ 2017년06월19일 16시33분 ]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부산, 세종시, 경기도 등 40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근본적인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매금지, 재건축 규제, 투기성 대출 규제 등 투기억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전히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첫 투기억제책을 후퇴 없이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 이후 지속됐던 집값 상승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 등의 집값은 참여정부 수준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등하고 있다”면서 “반짝 효과에 그치는 투기억제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근본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집값거품으로 서민들은 주거비 마련을 위해 빚쟁이로 내몰리는 반면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들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정책을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했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온탕식 정책에 길들여진 투기세력과 투기시장 근절을 위해서는 주택거래시장 과열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기억제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시 등 일부에 국한된 분양권 전매금지를 광역시도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건설사 중심의 선분양 특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주거빈곤층을 위한 주거비 확대, 고분양가 근절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감리강화와 건설일자리 질 개선 등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 제한만으로 재건축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무분별한 용도변경 및 종상향 허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미봉책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심화시켜왔고, 국민들은 더 이상 무능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과열만 잡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반짝 대책에 안주하지 말고 집값 거품과 주거불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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