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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등록날짜 [ 2017년06월16일 15시13분 ]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민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이 비례적으로 배분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일식 비레대표제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와 비례적으로 연동되어 민의를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와 학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보완책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해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2015년 이와 같은 취지의 권력별 비례대표제 고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들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으로 실제 득표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가져가고 있다”며 “따라서 많은 유권자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적 정치개혁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정치적 결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국회가 법안심사권을 가진 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당리당략을 더나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시민의 목소리를 어떠한 선거제도로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시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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