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신장용 의원이 24일 수자원공사가 국책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수자원공사가 내부적 계획도 없이 국가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정부의 지시만으로 엄청난 국민적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공사 등 국책사업을 떠맡은 결과, 재무구조 악화로 독자신용등급이 AA등급에서 BB-등급으로 하락해 최우수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이 됐고,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702배, 부채비율이 6.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금도 853배 증가했으며, 2012년도 차입금의존도가 44.44%에 이르러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됐다고 밝힌 뒤, 작년에 분식회계로 순이익을 부풀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경인아라뱃길의 예측 물동량이 7만6천TEU였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을 오갔던 173대의 컨테이너 중에서 물건을 싣는 컨테이너는 3개 뿐 이었으며, 나머지 170개의 컨테이너는 빈 상태였다면서, 국가정책에서 2만3천분의 일이라는 오차범위가 나온 것은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망신스런 결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태국 물관리 사업이 4대강을 전파하려는 목적이 아닌,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수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수자원공사가 태국정부에게 사업비를 받아 주민들의 토지보상을 직접 시행하는데, 상한선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가 올라가면 수익이 없어져 오히려 수자원공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보상비 문제 때문에 일본이 입찰을 포기했고 삼성물산과 SK가 컨소시엄에서 하차했다면서, 이들이 정보력을 동원해 토지보상방법과 보상 상한가 설정, 보상 지연 시 태국 정부의 대책, 수익보장 가능여부 등을 따진 뒤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해 태국 물관리 사업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자,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토지보상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비가 적고 공사를 오래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을 기술적으로 제안했다면서, 보상비 협의가 안 되면 태국정부가 수용해 주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