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14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상무위를 열고 “민심을 담은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권력구조를 아무리 바꾼들 국민과 권력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며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개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전국 시장·도지사와 간담회에서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면서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도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심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주권 강화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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