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대적 책무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해소의 수단으로 재벌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통해 “김 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 기업집단국 신설, 법집행 강화에 주력하고 재벌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편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벌써부터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고부가가치로 진화가 단절되어 정체된 제조업의 위기,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 생태계,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이를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벌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고, 국민들의 고통도 해소할 수 없다”면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민간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할 경우 과거 정부들처럼 재벌에 의존하고 타협하면서 결국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의 퇴직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 재벌에 취직해 불공정거래를 정당화하는 방패 역할을 하거나 현직 직원에 대한 로비를 공공연히 한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뒤 “전문성 확보와 전현직 직원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과 관련 “국회의 절차적 동의 없이 임명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의 재벌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철저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보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