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3일 “2017년 추경안은 부족하지만 낙제점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며 야당의 반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여당과 정치적 기싸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당 또한 이번 추경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우선 지난 대선에서 5당의 공통공약인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산선, 기초연금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추경안에는 정의당이 주장한 특수활동비 축소의 활대 실시가 제외됐고, 안정적인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담기지 않았다”며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 하기에는 직접 일자리 예산도 1,500억으로 빈약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우선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편성의 방향은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될 수 있고, 추경에 편성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청년 실업자 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5당의 민생 공통공약이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동의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발목잡기보다 문제점을 시정하고 부족함을 다시 채우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만 들기보다 민생과 실질적 효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