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정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추경 예산 가운데 2조원 가량은 기존 펀드 지원금을 증액하는 졸속예산”이라며 “한 마디로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안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추경임을 역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추경안이 4.2조 원 규모라고 하지만 이 중 새로운 사업이나 일자리가 아닌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 펀드에 지원금을 증액하는 졸속 예산이 2조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기 자체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야3당이 모두 지적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실업 상황이 추경 요건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일자리와 딱히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교원 3천 명을 증원하는 교육부 추경안의 경우 충원이 필요한 영역이나 부족한 인원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번 충원이 향후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관공서와 공공시설물의 LED 교체비용을 추경안에 포함했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경상경비는 추경으로 집행할 성격이 아님에도 문 대통령의 추경 속도전에 마지 못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추경안이 일자리 추경이라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