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야권은 외압의 몸통인 황 법무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것이야 말로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황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일에서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 사건의(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해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를 “야당 도울일 있냐”며 가로 막고 나선 외압의 몸통이 바로 황 법무장관 아니냐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봉담읍 오일용 화성갑 후보 사무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인사가 조속히 있어야 한다”며 황 법무장관의 사퇴를 정면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의 전권을 주고, 특별수사팀이 더 이상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기위해 특별수사팀 감찰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상 특별수사팀 해체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 법무장관의 입장표명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며 윗선의 부당한 외압을 폭로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을 겨냥한 것 같으나, “진짜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은 황 법무장관이 아직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을 뭉갠 ‘중대범죄’의 수사 의지를 꺾은 당사자가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말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며, 구구한 궤변으로 호도하지 말고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