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해설서인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을 출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초실종 논란과 관련 검찰이 하루빨리 문재인 의원을 소환해 마땅히 있어야 할 대화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라졌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24일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봉하이지원 서버는 청와대이지원 서버를 미러링(복사)해 마땅히 대통령기록관에도 보관이 됐어야 정상인데 검찰에서 없다고 하니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소환해 실무자와 검사가 함께 기록물들을 확인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이 처음에는 청와대이지원에 대화록이 있다고 하다,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뒤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한 거니까 당연히 기록물이 이관됐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었겠느냐고 두둔했다.
그런나 사초폐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래부터 기록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완성본만 남기고 초기나 중간단계의 기록은 폐기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새누리당에서 조선왕조를 들먹이는데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만 남겼지 실록을 기록할 때 초안으로 사용했던 사초를 남기거나 남긴 것을 봤느냐고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검찰이야 말로 수사과정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전지전능한 기관처럼 나서 복구한 대화록을 완성본에 가깝다느니 하며 가치평가 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선불복, NLL포기만큼 터무니없는 소리
한편 문재인 의원이 하루 전인 23일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 직할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당연히 자기가 안시켰어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기관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관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알고도 즐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후보 모르게 국가기관과 새누리당 일부 당 관계자들이 벌인 문제가 아니냐며, 이제라도 알았다면 국가기강과 민주주의를 흔든 이번 사태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 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문 의원의 발언을 놓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싶지 않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한 뒤, 정권의 국가기관이 터무니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부끄러운 마음 없이 오히려 훈계하려 하고 있다며, 인간의 본성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출세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법률상 공소시효가 지나 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대선이 불공정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도 무슨 말만 하면 새누리당에서 불복이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북관계 개선가능성 제로
유 전 장관은 정상회담 해설서를 발간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고 원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공개가 되어버린 정상회담 기록인데 전 세계적으로 현대사에서 희귀한 사례”라며 “사람들이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독해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정상회담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주장을 비롯해 반미 발언, 굴욕적 언행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는 특정한 감정에 치우쳐서 대화록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독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난독증에 빠져있는 것 같다면서,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됐고, 정부여당도 내부에서 금방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만큼이나 내용도 없고 공하하다고 비난한 뒤, 감정적으로 북한을 무릎 꿇려 자기 인기만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