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이 9일 문재인 정부에 “사드비용 이면합이 의혹을 비롯한 사드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사드보고 누락은 격노와 용두사미 조사로 급하게 마무리됐고 환경영향평가는 시간만 끌고 있을 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배치된 사드발사대 2기도 계속 둘 것인지, 나머지 4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영향퍙가에 따라 사드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배치 밀실추진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주선 국민의당 대비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비용 논란과 관련 “공교롭게도 2016년 말 현재 미집행 되거나 미지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1200여억 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10억 달러(한화 약 1조1240억)와 거의 일치한다”며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미 하원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사드부지개선과 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한국 측이 부담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면서 “한미 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배치 비용과 관련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부지는 우리 군이 제공하고, 전개 운영 관련 미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그게 정해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6월 1일 사드 운용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규정으로는 우리가 지급한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국방부가 말 바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