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9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내년부터 병사 월급을 최대 88%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군인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진짜 안보의 첫걸음”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유지된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병사 월급 인상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군은 장병들의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애국페이를 강요해왔고,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은 일선 병사들과 부모님에게 떠넘겨졌다”며 “병사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병에 대한 처우는) 징병제를 택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내년 인상폭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순차적 시행으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생황여건이 점차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강조해왔다”며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약속했던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21만 6000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 5699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또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29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296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되면 확정되며, 병사 임금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대폭 올려 최저임금50%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