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8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공약인 기본료 페지 대신 2G·3G와 LTE(4G) 일부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명백한 공약 후퇴”라며 분리공시 도입과 기본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통신3사 가입자 대부분이 4G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16.7%에 불과한 2G·3G의 기본료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안될뿐더러 통신사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미하는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주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도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고 4G는 일부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최근 LG전자가 공시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분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모두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면서 “이로 인해 제조원가 공개로 인한 단말기 해외판매 차질을 이유로 공개를 반대해 온 삼성전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만큼 단말기 거품 제거를 위한 유일한 제도인 분리공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려금까지 공개된다면 더욱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결국 출고가 인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는 4G를 포함한 기본료 전면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4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본료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을 위해 뒤받침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