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바른정당은 7일 청와대가 미국에 한미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 “한일 위안부합의에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한미협약을 무시한 채 사드의 국내전개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한미 북핵논의 문제에서 사드를 배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목적 외에도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도대체 이런 제안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 결정됐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사안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사드반입 조사 지시에 이은 또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영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가 사브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이른바 ‘쪼개기 공여’ 꼼수 논란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사드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4대강 사업처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여유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중이 모른척 기다려 주거나 북한의 김정은이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순진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오고, 중국으로부터 더 심한 무역보복을 당해 외교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한 사드 외교전략으로 대내외적 혼란과 불실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안보에 대한 단호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