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드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이 본질”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 사드 추가반입을 청와대가 주도했고, 그 중심에는 김 실장이 중심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열흘 정도 근무를 했다”면서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또 후임 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추가반입 사실을) 좋게 보면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해야 할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면서 “(보고누락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정점에 서 있었던 김 전 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진상조사 결과 실무자의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삭제됐다며 국방부의 의도적 누락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는 “국군통수권자에게 (사드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고해야 하는 것은 국방부의 임무가 분명하다”면서 “보고서라는게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왜 했는지 확인해보면 단순 실수인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기만하려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새로 오면 금방 드러날 사실이기 때문에 (의도적 누락에)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다”면서 “장관이나 차관, 국방부 지휘부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어 명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드 반입과 배치결정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너무 크게 비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 문제가 사드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국내문제 차원에서 포커스를 좁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이 사드 6기가 한 세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청와대의 안보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그럼 당연히 6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으나 성주 골프장에 2기만 먼저 올린다고 해야 했는데 처음에도 2기만 먼저 들어왔다”면서 “국방부도 실전배치에 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세트가 6기이기 때문에 왜 나머지 2기가 들어온 걸 짐작 못하냐고 말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고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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