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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부, 사드 발사도 보고없이 할 생각인가?"
"국군통수권자에게 배치경과 숨긴 것은 국기문란"
등록날짜 [ 2017년05월31일 11시2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방부가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발사도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할 생각이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정확한 사드 배치경과도 모른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런보고체계라면 사드 6대가 배치된 후 발사 결정도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사드 1개 포대가 6개 발사대로 구성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기까지 반입 과정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포대가 6대로 구성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국에 무기체계가 전달되는 과정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며 “사드 1포대를 구성하기 위해선 발사대 6기가 필요하니 언제든 설치하면 된다는 것은 안보정당을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인 안보정당임을 자신한다면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철저하게 기록과 보고를 했는지 진상조사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던 안보실은 사드에 관한 모든 회의록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A4용지 한 장 (문재인 정부에) 건네준 게 없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부의 태도는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에 따져봐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가 청와대와 국정자문위를 너무 깔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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