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방부가 이미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2기 외에 4기를 국내에 반입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현 정부하고는 안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국방부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격분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에 따져봐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전체 과정에서 국방부가 뭘 숨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기만했다. 배치 검토 결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설명한 적이 있느냐”며 “맨날 뒤통수 치듯이 뻥뻥 들여온 사드다. 그러니 지금 와서는 미국과 밀실협상하고 그 내용을 다음 정부에 못 넘겨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명한 것에는 “말도 안 되는 참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국방부가 청와대와 국정자문위를 너무 깔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던 안보실은 이미 사드에 관한 모든 회의록이라든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중요 자료를 (문재인정부에) A4용지 한 장 건네준 게 없다”며 “국가를 보위한다고 말하는 국방부라면 후임 정권에 대해 이래서는 안된다, 그거는 자기들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가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26일 구두로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에는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할꺼면 빨리 전부 사퇴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대선 한복판에 사드를 몰래몰래 들여오고 나서 이제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전략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문 후보는 사드 추가배치 문제를 주변국과 협상카드로 쓰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4기를 (추가로) 성주 인근에 들여온 것은 외교적 문제로 풀려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보를 시한부인생처럼 하다가 말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다면, 더군다나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한미가 결정을 한 것이고 외교 문제도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대통령에게 그 경위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최대 갈등 현안”이며 “국방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어중간한 동서 상태에서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며 “이번 사태는 정말 국방부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