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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야당, 들러리 될 가능성 높다"
등록날짜 [ 2017년05월30일 12시0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 “야당 추천인사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래 취지에 맞워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여야 합의로 3인을 추천하더라도 여당 추천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이 적어도 6월 안에는 특별감찰관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난 2014년 법이 발효된 이후 7개월 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진통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근절할 수 있는 포청천과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찍어내기 당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경우를 거론하며 “강제해제돼 8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되살리고 정상화하겠다”며 “제도적 실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살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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