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진실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점장을 질책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법무부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점을 압박했다”며 “우병우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관도 거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법무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은폐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가 방향을 지시, 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도 당사자들이 ‘통상적인 관행’임을 주장한 것은 박근혜정권 수뇌부의 법과 도덕 감각이 얼마나 깊게 썩어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진실은폐 기도정황이 드러난 만큼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업무상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또한 밝혀내야 한다”며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권력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수사 조작과 외압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변찬우 광주지점장을 불러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김진모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전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