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 가운데 42%인 53억 원을 자진삭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2008년 5월 부터 1년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국회 대책비 명목으로 받았던 약 4,000만 원 가운데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이 연간 9,000억에 달한다”면서 “그 동안 여러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논 먼 돈처럼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출 수 없다”며 “국회도 특수활동비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지출 증빙 없이 써도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80억이 넘는다”면서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정원, 국방부, 검찰 등 권력기관도 개혁논의와 함께 예산의 투명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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