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두렵다. 확인된 불법부정 선거
민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오늘의 현실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드디어 군부가.’ 얼마 전 쓴 칼럼의 제목이었다. 자유당 독재 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 때 군부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을 했느냐는 것이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에 이르러 다시 ‘군부의 정치개입’을 말해야 되는 아픔이 어찌 하나 둘이 겪는 고통일까. 그러나 엄연히 눈앞에 닥친 현실이니 꼼짝 없이 당해야 한다. 고통은 겪고 난 다음에 해결된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 때 51대 48이라는 표수 차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폭로됨으로서 선거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시점에, 이번에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 연이어 들어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은 더욱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의 3명을 긴급체포해 이들의 선거개입 사실을 밝혀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윤석열(여주지청장)팀장을 사건에서 배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요 사건에서의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했다"
윤석열 팀장은 무엇이라 하는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는 "사표는 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실상 수사팀에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넨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서도 어설픈 중간발표로 ‘정치검찰’ 행태를 과시한 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권력의 시녀’로 나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다시 타오르는 촛불
국가정보원, 경찰, 보훈처에 이어서 국방부사이버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도 설마하던 군의 선거개입이 들어난 것이다. 마침내 군이 또 다시 정치에 발을 담근 것이다. 군의 정치개입이라면 정치는 갈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총을 든 군이 개입을 했다면 국민은 할 말이 없다. 광주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서울광장에는 1주일 전 모인 2000명 보다 7배가 더한 1만5000명이 촛불을 들었다. 군의 대선 개입이라는 절망적 위기의식이 국민의 분노와 촛불시위에 불을 당긴 것이다. 이 나라 국민은 언제나 편안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회장의 말이 슬프다.
“트위터 여론을 조작한 국정원 요원들이 긴급체포됐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강연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국가 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이 어디까지 일어날지 궁금하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장의 교체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도입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물론 부당한 수사 개입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인 조희연 성공회대 엔지오(NOG) 대학원장도 이날 무대에서 비통하게 절규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 같은 고강도 긴급조치를 통해 정치를 했다.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방식이다. 박근혜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저강도 긴급조치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 잡아 가두지는 않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공권력과 공안기관을 사용한다는 점은 똑같다. 젊은 세대를 우익화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더욱 교활하고 치밀하다”
“군대까지 나서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선거에 개입했다니 놀랍고 화가 날 뿐이다. 사이버사령부도 뒤늦게 밝혀졌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선 개입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그 모든 내용을 다 밝혀내야 한다” 이름을 안 밝히는 시민의 말이다. 겁이 나서 이름을 못 밝힌단다. 지금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 어쩌다 나라꼴이 이 지경에
정권의 정당성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4.19가 왜 일어났고 5.18이 왜 일어났는가, 부마항쟁은 왜 일어나고 6.29는 왜 일어났는가. 아무리 정당성을 강변해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선거공약을 줄줄이 파기해도 정권의 탄생을 국민들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생하고 급기야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이 확인된 오늘에 이르러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것은 국민의 탓이 아니다.
도둑질한 도둑과 도둑을 막지 못한 죄는 누가 져야 하는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정원과 군과 검찰과 경찰은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이들에게 박해를 받아 본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에게 찍힌다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행방불명되고 고층에서 추락사한 민주인사의 운명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악몽을 국민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그런 시대가 온다면 국민은 어찌해야 되는가. 전교조가 와해된다. 국정교과서는 정의와 불의가 뒤엉켜 정의가 불의가 된다. 고관대작의 자식들은 병역판정을 뒤집어 군대를 안 간다. 국적을 포기해서 군을 기피한다. 이런 놈의 장개석 군대가 어디 있단 말인가.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강을 망쳐 버린 자들에게 훈장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재벌의 세금포탈은 했다 하면 몇 천억 몇 백억이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절망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면 절망을 이겨낸다. 오늘의 절망을 이겨낼 힘은 어디에 있는가. 서울광장에 민주당이 다시 나타났다. 김한길 당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목청을 높혔다. 김한길 대표다.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 물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는데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도 망가지고 있다"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없다,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기염을 토했다.
"정치개입에 군대까지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군대를 움직이고 경찰과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 전반을 동원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수사가 거친 풍랑 위에 조각배 신세가 되고 있다"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 총장을 찍어내더니 수사팀장마저 찍어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이어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을 죽이는 짓이다."
그러나 왜 이리 공허한가. 그들의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다. 처음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했을 때 국민에게 뭐라고 했는가. 아니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입술이 닳도록 한 말은 무엇인가. 국민들의 냉정한 반응에 실망했는가. 그러나 신경민과 진성준이 하는 말은 가슴에 전달이 된다. 무엇 때문인가.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잃어버린 신뢰. 축구선수가 골대를 향해 공을 차지 않고 어디로 공을 차는가. 국민이 그런 선수를 어떻게 믿고 응원을 보낸단 말인가. 민주당은 골문을 향해서 공을 차 넣어야 한다. 방법을 모르는가. 바보냐. 왜 몰라.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남아 있는 투쟁방법이 무엇인지 꼽아보라.
민주당의 하는 꼴을 보면서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말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다.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지도부와 중진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발언의 수위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넘으면 다친다’ 이런 협박공갈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공격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민주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고 믿고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한심한 행동을 보면 다시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직원들이 체포되자 노발대발 했다고 한다. 노발대발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경질되고 원대복귀 명령을 받았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절대로 납득하지 못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발대발 해야 대상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는 먼저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해서 채찍을 들었어야 했다. 하기야 그 자신이 범법행위를 했으니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발대발이라니, 정말 국민이 노발대발 할 일이 아닌가.
### 쏟아져 나오는 온갖 대선불법과 비리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보면, ‘종북 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은 남북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겠답니다’, ‘문재인은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人이다. 연방제 통일-적화통일을 이룬다며 나를 위협하는 종북이 대선후보로 나왔으니 나라와 국민이 걱정되어 두발 뻗고 잘 수가 없다’는 등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보면, ‘안철수, 전라도 가서는 저도 호남의 사위에요. 내가 보기엔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새끼’, ‘대한민국 건설세력에 증오심을 가진 집단은 한반도에서 민주당과 북한노동당뿐이다’ 등이다
국정원장의 노발대발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은 석방됐다. 이어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담당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사건에서 배제되고 원대복귀 조치가 취해졌다. 재판도중에 검사 지휘탑이 무너진 것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국정원 직원 구속과 관련해 보고하러 찾아온 윤석열 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나 사표 낸 다음에 구속하라”는 말을 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 온갖 외압에 시달리면서 공룡과 같은 국정원과 싸우는 부하 검사를 격려를 못할망정 기를 팍팍 죽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을 한다 해도 분명한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심리전단’이라는 독립된 부서에서 개입을 했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누들누들’이라는 국정원 직원과 박근혜 선거조직인 윤목사의 ‘10알단’이 서로 사이좋게 댓글을 교류했다. 새누리당 대선조직과 국정원 직원의 댓글 교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새누리와 국정원이 불법대선에 손을 잡고 합작을 했다는 것이다.
### 이 나라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제 18대 대선이 불법부정 선거였다는 논의는 차라리 구차하다. 국민들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그러나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 새누리와 국정원이고 윤석열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을 기소한 윤석열 검사를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찍어 내려고 한다. 마음에 안 들면 솎아 낸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당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당하고 이제 윤석열 팀장이다.
길가는 국민을 붙들고 물어보라. 이것이 어느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 청와대는 침묵이다. 선거무효는 시효가 지났다는 느긋함인가. 뛰어 봤자 벼룩이라는 오만함인가. 법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이제 정말 돌아 갈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겁을 집어먹은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과거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잠시 입을 닫고 있어또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든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정말 해결방법이 없는가. 아니다.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혁이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법무장관 해임하고 국정원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면 된다. 나라에 돈이 없어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용서는 강제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때 용서는 가능한 것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를 느껴보라. 어쩌다 대한민국이 다시 유신의 시대로 돌아가느냐고 탄식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보라.
이대로 편안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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