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국가정보원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자, 본질을 교묘하게 흐리기 위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국방부가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이 편성과 집행, 결산까지 모두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예산을 보면 국정원 본청에서 사용하는 본예산과 국정원이 사용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유관부처의 정부예산으로 숨겨져 있는 예비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여기에 국정원이 조정 통제하는 국방부 정보예산이 숨어있고, 그 예산중 일부가 사이버사령부에 사용됐다는 것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해명은 예산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집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전체를 국정원이 관장한다면서, 실제로는 국정원 주도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2일 발표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요원 댓글활동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일반이 예상했던 것처럼 4명 요원들의 개인적인 일 이라는 것을 전제로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압수수색도 하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만 제기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의 실명과 아이디까지 다 공개되고 노출된 상황 아니냐”며 “사건이 보도된 지 48시간 만에 수사에 나선 것은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여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통해 공개됐으며, 특히 국정원 중간간부가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오빤 MB스타일’ 동영상을 퍼나르라고 지시를 내리자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국정원 직원과 똑같이 퍼날랐다면서, 이미 공개된 4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트위터상에서 국정원 요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서로가 생산한 글을 퍼날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사이버사령부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의 조직적으로 연계했다는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가 “창군이래 외부수사 받은적 없다”며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는 것에는 “국군 요원들이 더구나 비밀 조직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댓글 단 것이 전례가 있었던 일”이냐며, 특검을 도입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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