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방부는 23일 민주당 등 야당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해 대선에 개입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주장하고 나서자 “창군이래 군과 관련한 수사는 외부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산하 조직을 셀프 조사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며 야당에서 특별검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말한 뒤, 헌법에 군인과 군무원 수사는 군 사법기관에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 기관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군은 항상 큰 사건도 다 처리해 왔고 정책중립성이 있다”며 “그동안 북한의 그 많은 위협에도 잘 대응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믿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잘 수사하겠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인력의 한계가 있어 처음부터 모두 다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활동이 드러난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연계성이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사이버사령부의 창설멤버였고 또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서로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해서 확산시키는 등 관련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주장과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조그만 의혹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국정원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의 예산이라면서, 정부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며 국정원이 초반 조정역할을 할 뿐이지 세부적인 집행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전적으로 국방장관 이하의 소속부대라면서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관련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성향이 글을 작성한 4명이 어떤 이유로 작성을 했으며 위법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더 조사를 더 해 봐야 하나 이들이 그동안 국방부에서 강조해온 정치적 중립과 특히 SNS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은 맞다 면서 앞으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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