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며 “정치보복으로 불행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또 다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사를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이나 이런 데에 써놓은 게 있다”며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조라떼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 큰 사업에 왜 문제가 없겠느냐”면서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DJ 정부도 32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종합재해대책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는 83조나 들여 종합 수해·재해 대책을 하는 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바 있다”며 “그것보다 액수가 훨씬 줄어든 22조를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 대상의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대마가 새 정권이 부인해 왔지만, 정치 보복으로 느끼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신호탄으로 MB정부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적폐청산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자원외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약이 살아있고, 또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처벌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비리는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엄청난 국방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걸 낭비하고 헛되게 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방해야 한다”며 “그런 일은 앞으로의 예방 차원이나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너희들 할 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는 부릅뜬 눈으로 보는 자세라면 그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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