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 “병역기피를 위한 목적 등 과거의 예와는 다르다”며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 내정자에 대해 하자로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공개하고, 자신들도 고민했지만, 정도가 미약하다고 솔직하게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외국에 있던 아이를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은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 등 과거의 예와는 정도가 좀 다른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선에 대해 “장하성 교수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격식을 파괴하고 우리 편만 쓴다는 인상을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다”라면서 “여기저기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통과와는 별도라고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인적쇄신이 만능은 아니다. 인적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을 이룰 순 없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몇 기까지 다 날려 보낸다거나 정치 성향에 따른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은 일회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면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을 포함한 권력층 수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며 최근 돈 봉투 사건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요청을 한 셈”이라면서 “때문에 인적 쇄신은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 권력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