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기초연금 30만원과 무상교통카드 지급, 부양의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7대 효도선물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7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 1위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고령화가 아닌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일수록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어르신이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실버주택, 주거지원급여, 무상교통카드 등 주거·교통·이동 지원 ▲장기요양 확대 및 방문재활급여 신설 ▲노인 차별금지 및 학대예방 종합대책 마련 ▲착한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등을 7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특히 노후소득 공약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5년 전 약속했지만 공약후퇴로 답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부양의무제가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정산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해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메꿔 드리고, 세금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65세 이상 어르신께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는 무상택시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자가운전자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