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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혁 실패하고 다시 촛불 들 것인가
압도적 지지, 개혁 성공
등록날짜 [ 2017년05월06일 11시03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칼럼】49대 51. 정치판에서는 이를 균형을 이룬 지지라고 한다. 완전히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도 않고 쓸 수도 없다. 정치에서 독재를 견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한다. 정상적인 정치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있다. 왜 아닌가. 국민이 겪어보지 않았던가.
 
지금 한국의 정치는 어떤가. 막말한다고 욕을 해도 좋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내 말도 개판이지만 정치판도 다름이 없다. 요즘 어떤 대선후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저 지경이 되기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의 의미도 문제지만 말 뒤에 숨어있는 추악한 계산이다.
 
후보마다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많은 국민은 제발 저런 인간만은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 것이다. 저런 처신이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라는 애들에게 죄를 짓는 짓이다. 끔찍하다.
 
■사사오입을 기억하는가
 
한국 정치사에 버려야 할 녹 쓴 훈장이 있다. 기억하는가. 사사오입 개헌이다. 굳이 설명한다면 이승만 독재정권의 충견인 자유당은 영구 독재집권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개헌을 획책했다. 야당은 결사반대했다.
 
1954년 11월 27일, 자유당 국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나 어쩌랴. 부결됐다. 가결정족수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랐다. 자유당은 발칵 뒤집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왜 한 표가 부족하단 말이냐. 이유는 무식한 의원 하나가 기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부(可否)를 잘못 썼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어차피 막가파 정권이다. 이틀 후 자유당은 깡패 이정재(감찰부 차장)가 깡패를 동원 방청석을 메웠고 이른바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부결을 가결로 뒤엎었다. 자유당은 인간을 사사오입으로 계산했다. 왜 이토록 부끄러운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부끄러운 역사도 교훈이기 때문이다.

(사진 - 신혁 기자)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민주 세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망친 것은 이승만이다. 친일파를 권력의 핵심세력으로 키웠다.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의 중심세력이다.
 
4·19 혁명을 군홧발로 뭉개버린 박정희는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인물이다. 박정희가 비극의 종말을 고하고 제대로 된 세상이 오는가 했더니 전두환의 군화가 춤을 추었다. 5·18 광주항쟁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졌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박근혜는 재판정에 섰고 국민은 5월 9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독재 권력의 잔당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투표한다. 사전투표의 열기를 보면서 희망을 본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뇌물수뢰혐의(대법원 재판 중) (돼지 발정제)
 
한국은 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가 저지른 가장 큰 해악은 국민에게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뿌리 깊게 심어 준 것이다. 얼마나 깊이 심어 주었는지 ‘크레인’으로도 파낼 수가 없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정치적 허무는 정치발전에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책임이다.
 
금배지만 달고 권력만 차지하면 무슨 짓이라도 좋다는 천박한 의식이 한국 정치를 오물의 수렁으로 처박은 것이다.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라도 이를 시정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희망이 없다.
 
■선거가 이루는 진정한 혁명
 
레이저 발사로 국정을 농단하던 박근혜는 국민이 밝힌 촛불로 탄핵을 당했다. 누가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국민은 해 냈다.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준 것이다. 국민이 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교훈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개혁의 문턱에 섰다. 대통령 선거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국민들은 거론되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끊임없이 검증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친 바로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후보 검증을 한다.
 
국민이 지지하면 그것이 바로 힘이다. 후보들은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다. 개혁을 말한다. 과연 누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누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의 주인공인가.
 
51대 49의 지지가 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는 아니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만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낼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느 대선후보는 국정농단 세력도 용서하겠다고 약속했다. 1,600만 국민이 밝힌 촛불이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다. 이들의 정신이 바로 들도록 올바른 투표는 필요하다.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두 말이 아니다. 요즘 어떤 후보가 토해내는 말은 오물통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물과 같다. 이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국민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 이런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권리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그를 추종하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혐오는 극에 달해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들은 다시 집권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북 좌파를 아무리 목메어 불러도 돌아오는 것은 차디찬 냉소다. 이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개혁밖에 없다. 누가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국민은 알고 있다.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표는 힘이다. 올바르게 행사된 표는 더욱 힘이 있다. 압도적 지지만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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