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22일 사이버사령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국지도발이나 전면전 시 사이버사령부가 합참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합참이 작전을 통제하는데 사이버사령부는 왜 예외를 두느냐면서, 북한의 사이버전력 증강에 맞서 사이버사령부의 지휘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해커부대가 3000여 명이고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 중앙정보국의 수준을 넘는다면서, 우리의 출발이 늦었음을 강조한 뒤, 합참 간부들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북한의 최근 사이버 공격을 보면 우리 주요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이 폐쇄망이라 직접 해킹이 곤란하므로 유지보수협력업체의 PC를 공격해서 우회공격을 시도했다면서, 국방망도 폐쇄망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사이버 공격이 월 평균 142건이 있었다면서, 작년에도 의원들이 합참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지만 합참 측에서 손을 놓음으로써 자꾸 문제가 부각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공격으로 도발하면 원점이나 배후를 물리적으로 타격하겠다고 합참의장이 답변했지만 북한의 공격임을 파악하는 데만 1, 2개월이 걸리므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공격할 능력이 없음에도 심리전단요원들이 200명이나 있다면서, 그렇게 많은 요원들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또 국군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가 어떻게 역할분배를 했느냐면서, 이미 국군심리전단이 있는데도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구분 방법에 대해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군사적으로 사이버심리전단이 심리전단장 밑에 있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이버심리전단에 인원이 많이 편성돼있고, 게다가 대선개입 댓글을 단 것까지 밝혀지면서 국민이 군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