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2일 우리나라 공군이 작전을 펼치려면 일본에 비행일정을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제주 남방지역의 방공식별구역과 우리 군의 작전인가구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전시에 해군이 해상작전을 펼칠 때 해군함정이 이어도까지 갈 수 있고 공군 전투기는 일본에 비행일정을 통보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이어도·홍도 등 제주 남방 일부지역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면서 합참 의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남방지역에서 우리나라 해·공군이 작전을 펼칠 때 일본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 밖으로 우리 항공기를 몰아낼 수도 있다면서, 작전수행문제 뿐 아니라 국가안보문제도 걸려있다고 강조하며, 방공식별구역과 작전인가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세 명과 현역 군인 한 명이 대선댓글을 단 걸로 확인됐다며, 대북심리전과 대북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군 기관인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음을 밝히고, 합참의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답변을 피하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휘감독 해야 할 합참의장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이버전에 대비한 작전 기획과 실행을 합참이 맡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주요업무지시는 국방부가 한다면서, 국방부 사이버순찰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선거개입을 조사·적발하지 않은 것은 대선개입이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선거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군의 핵심 정보작전부서인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밝혀졌지만 국방부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며, 몸통이 누구이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