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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사이버사령부·보훈처 특검해야
등록날짜 [ 2013년10월22일 16시24분 ]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팩트TV】참여연대 등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22일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작인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의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야당 비난글 유포 사건은 군부대마저 라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며, 군검찰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개인의 일탈행위로 선을 긋고 있어 진상을 밝혀내리라 믿기 어렵다면서 정부여당에 특검 임명을 요구했다.
 
이어 특검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수사해야 한다면서, 2012년 총선 이후 1천여차례 22만명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다른 세력을 선거에서 떨어뜨려 보수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과 경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 낸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팀이 새로 밝혀낸 범죄혐의의 공소장 추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현재의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2중대에 불과 하다고 비난했다.
 
시국회의는 윤 팀장 스스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특별수사팀이 SNS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수사팀장을 직무배제하는 등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비호 속에 국정원과 검찰 지휘부가 합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17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뿐만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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