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2일 합참의 정보기능 군무원 채용에 외국 국적자가 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합참에서 정보기능 군무원을 채용했는데, 이 중 ‘추후 최종결정’이라는 설명을 달아서 특이하게 공고를 낸 사람이 있다며, 해당자는 한국 국적이 없는 단일 미국 국적자인데, 군사정보 7급 직원으로 뽑아서 문제가 되니까 합참과 국방부가 나서서 일주일 만에 복권신청을 해줘서 한국 국적을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7개월이 걸리고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3개월이 소요되므로 총 10개월이 필요한데, 일주일 만에 한국국적을 만들어준 것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일이 아니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이 일을 해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합참과 국방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공무원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하면 국적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합참에서 일 년에 한 명만 뽑는 자리인데다가,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담당하는 합참 파견 직원으로 외국 국적 소지자를 뽑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국정원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부인했고 그 다음엔 개인적 일이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로 지금 단계까지 온 것처럼 국방부도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국정원 사건처럼 노트북을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고, 어제 언론에 나온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트북에서 지워진 파일을 찾은 이후에는 압수수색 형식으로 뭔가를 찾을 것 같지만,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는 파일로 만들어 저장해서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마치 조사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합참의장에게 2010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될 당시, 합참의 심리전 정보과에서 몇 명이나 지원됐느냐고 물은 뒤, 의장이 열 명 정도라고 답하자 심리전 정보과의 주요업무내용과 인원이 열 명으로 추려진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대신 2010년 이후 합참에서 추가로 지원한 인원이나 예산이 없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이어 작전본부에서는 한 명이 넘어갔고 예산 지원은 없었다고 답했으며, 같은 질문을 받은 국군심리전단장은 인원 지원이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심리전단에서 50명이 차출됐다고 알고 있어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전쟁 때 전투에선 져도 경계에선 지면 안 되고, 경계보다 정찰을 잘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에 11대의 정찰헬기가 있는데, 다섯 대는 탐지장비가 없어서 모형물을 장착해 달고 다니고, 한 대는 정비고에 있고, 두 대는 수리중이라면서, 결국은 평시에도 네 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전시에 정찰용으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잘 판단해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합참에서 2018년에는 정찰헬기 문제가 해소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북한의 위협과 전쟁이 오늘 내일 닥칠지도 모른다고 매번 얘기하면서, 모형장비를 달고 다니는 비행기를 2018년까지 정리하겠다는 것이 합참의장으로서 당당한 대답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