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과 정의당 권성동, 서기호 의원이 22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을 댓글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트윗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댓글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혀 포괄일죄(이미 기소된 댓글 범죄혐의와 동일한 범죄행위)에 부합한 공소장 변경사유임을 시인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 쓰레기 같은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다만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글을 살포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를 했어야 함에도 절차를 밟지 않고 체포에 나섰으며, 직원과 트위터 계정만 확인한 상태에서 졸속적인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심리전단을 꾸려 수단만 다를 뿐이지 한 편에서는 인터넷 댓글을, 다른 편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버 선거개입을 했다”면서 역시 공소장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휘 아래 심리전단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조직적 행위“라며 ”심리전단에서 대선에 개입한 5개 팀 중 댓글과 트위터 부분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지 대형포털 등을 비롯한 다른 팀들은 댓글과 계정을 삭제해 밝혀내지 못한 것일 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이어 새누리당은 윤 팀장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장에서 지검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하고 결제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로부터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체포영장 신청의 경우 특별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차장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재라인을 밟지 않고 긴급체포에 나선 것이 일종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6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입을 맞춰 조작을 해왔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속하고 비밀리에 강제수사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서 의원은 윤 팀장이 지난 6월 기소할 당시 선거법 위반 추가 여부를 놓고 법무부에서 2주 동안 계속 꼬투리 잡아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고 하소연을 했다면서, 그래서 최초 수사팀에서 구속하려 했으나 불구속 수사로 조정이 됐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도 기소하려 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됐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압의 실체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몸통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트위터 선거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 아니겠느냐며 근원지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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