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자유한국당은 27일 참여정부를 ‘경제정책 실패 정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세액부담은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 급상승을 막지 못해 서민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경제 정책 실패 정권”이라며 “당시 자타가 인정하는 권력의 2인자 였던 문 후보가 그 당시 무엇을 했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해인 2002년 부동산 관련 세금은 19.6조, 총 조세는 135조 5,000억이었다”며 “그러나 2006년 부동산 관련 세금은 32.5조, 총 조세는 179조 3,000억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는 3.8배, 증여세는 3.3배, 양도세는 3.2배, 상속세는 2.1배로 상승했으며, 2002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300만 원에서 2008년 434만 원으로 약 44.7%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12개나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가격 폭등 등 부작용만 낳았다”며 “2008년 스피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평균 34.9%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그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부를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납부한 국민의 거주와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추대된 후보”이며 “따라서 자타가 공인하는 정권의 2인자로서 과거 노무현 정권의 공과가 그대로 계승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고 과거 실패한 경제정책을 반복하지 않을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