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방부의 사드 기습배치와 관련 “(안보 문제를) 대선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의도”라며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나 진보 성향 후보들에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드배치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배치 기준점으로 바뀌었다”면서 “즉, 국내 정치적 조건에 따라 사드 배치가 가속화 된 것은 (미국이) 차기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조건 변동으로 사드배치를 조기에 완결하겠다’고 밝힌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드가 국가 안보의 전략적 타당성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국내 대선이라는 정략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장비가 이미 배치된 만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부가 뭘 뻥 뻥 터뜨리듯 일체의 공론화나 절차 없이 급작스럽게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사드도 몰래 한국으로 들여왔다.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7일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가) 어렵다고 해놓고 들여왔다”면서 “자꾸 저질러놓고 이왕 저질러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법에 대해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발표된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되 당분간 선제공격 없이는 공격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도 안 됐고 몇 년 후의 일인데 북핵에 대한 긴박한 무기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는 사드배치의 일련 과정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이 차기 정부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모든 과정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가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미 사드는 주요의제화가 됐다”면서 “이제 배치된 사드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다른 야당들이 계속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냐는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자기가 사드 찬성으로 말을 바꿨는데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고 진정성 있게 하라는 압박이 가해질 것”이며 “정의당도 여전히 반대할 것이냐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게 바로 사드 프레임이 갖는 편향성, 즉 보수정당에 의해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활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