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CTV의 조작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및 서울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에 ‘쓸 데 없는 거 갈아버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쓸 데 없는 거 갈아버려’와 ‘했던 거 갈아버려’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CCTV가 조작됐다고 언론이 대서특필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대정부질의 국회 답변에서 그 보도가 맞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쓸 데 없는 거 갈아버려’라는 말 자체가 없다면 당시에 누군가 이것을 조작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공판정에서 CCTV 검증을 보고받았다고 답했으며, 박 의원이 검증결과 ‘쓸 데 없는 거 갈아버려’에서 ‘쓸 데 없는 거’란 말은 없는 것이냐고 묻자 지검장은 수사팀에서 그것까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공판장에서 ‘했던 거 갈아버려’라고 한 것이 나왔다고 검사장이 확인했으므로 CCTV가 거꾸로 조작돼 없는 말을 만들어 낸 점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조 지검장은 성문을 분석하고 정밀하게 다시 살려내서 들어봤는데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쓸 데 없는’ 으로 들렸다는 쪽이 있었지만, 검찰 측에서는 그 말이 안 들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CD를 들어본 결과 말이 잘 들렸지만 ‘쓸 데 없는’이란 말은 절대 없었다며, 누군가가 조작해서 언론에 흘리고 사실인 듯 보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황 장관이 그걸 알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건 심각한 사안이기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 검사장의 답변 중 ‘국정원 하부직원을 기소유예하는 것이 원래 논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국정원과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라며,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검사장이 그것은 수사팀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검사장이 또 미루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하느냐고 반박했으며, 검사장은 본인을 포함한 수사팀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원칙에 입각했을 때 하부직원을 기소유예 하는 것이 원래 논리라면, 하부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 기소유예 할 것이냐고 박 의원이 묻자, 조 지검장은 공소제기의 논리가 포괄일죄로 갔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시자가 책임을 지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에 국정원 수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무엇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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