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하고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국민세금 22조를 쏟아붓고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을 겨냥해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와 비자금에 침묵하고,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켰다”면서 ‘4대강 죽음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의 하굿둑을 개방하고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통해 생명복원과 수질개선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달 정부가 정부는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세금 22조원이 ‘삽질’이었음을 최종 입증했다”며 “더 이상의 예산낭비는 안 된다. 보 해체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하고, 전면적 해수유통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등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도 일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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