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전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한 것은 소환을 할 경우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해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고 묻자,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워낙 (SNS 게시글의) 개수가 많고, 글을 보니 지난번 댓글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쌔서 소환하면 바로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봤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 댓글 조사 때에도 국정원이 전적으로 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보내준 몇 사람을 조사했으며, 내부 시스템과 위에서 내려온 이슈와 논쟁에 따라 했다고 하는 것만 조사를 해 전체 댓글 개수와 국정원 계정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팀장은 그래서 댓글 2천개에 대한 기소를 할 때도 작성자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고, 수사 진행에도 애로가 많았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소환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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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 전문>
박지원 민주당 의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대선 정치개입 특별수사팀장)
(박지원)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있죠?
(윤석열) 감찰이요? 받은사실없는데요?
(박지원)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윤석열) 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번 댓글 수사 할때도 소환하는데 좀 애로가 좀 많았고요. 아까 새누리당 어떤 의원님께서 두명거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인정할 수 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댓글 한 2천개를 기소할 때도 댓글 쓴 사람을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보내주지 않아서.
그러나 그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이라는 것을 입증해 가지고 몇 사람 보내준 사람들을 조사해서, 내부시스템을,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이슈와 논쟁에 따라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조사를 하고 전체 댓글의 개수라든가 하는 것은 국정원 계정이라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했던거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 갯수가 많고, 글을 보니까 지난번 댓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아주 쌔고 이래서 저희가 소환을 하면 바로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